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...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3
⊙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-275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중소...
⊙산림청공고제2024-206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...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26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...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, 법률, 체계자구심사, 2024-05-03
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·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. 그러나,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...
「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기 간: 2024. 5. 2. ~ 2024. 5. 22. 2. 방 법: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. 내 용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...
「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「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2.~2024. 5. 22.(20일간) 2. 의견...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가. 대 상 :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나....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대 상 :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...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가. 대 상 :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」 나. 기 간 : 202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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